궁금하시나요?
소송에서 기본적인 양식인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준비서면’,‘답변서’ 양식의 이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염두에 둔 사람이면 ‘청구취지 변경서’,‘보정서’등의 양식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사무장이 작성한 양식을 읽어보니 웹 검색에서 발견하는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단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의 2개는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었고 실제로 제출된 서류를 보니 ‘머리에 끈 동여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업무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 싸잡아 매고 공부해서 하란 말입니다.꼭해야하는사람이라면이정도고생은 합니다.필자는 가급‘VISIBLE! VISUAL!’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유‧무료상담, 포털사이트의 질문방에서 얻기 힘든 실전 경험을 담았습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사무장등의 전문가들이 숨기는 다양한 지식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이 겨우 되는 오지에서조차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 책 한권에서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 구입비가 아깝지 않게 내용을 담겠노라 생각하며 작성했습니다. 대도시에 살아도 이상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중개인(브로커)이 중간에 개입한 경험자한테서 어설픈 답변을 들은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작성했습니다. 창피한 말이지만 소설을 읽지 않는 필자고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의 책이라서 그림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림으로 가독성을 고려해서 넣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흡족해 하실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완성도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기존의 다른 도서와 차별화가 되도록 했습니다. 실제 경험자가 피해자 본인의 시각에서 작성한 책이라서 전문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작성했습니다.
손해배상금 혹은 합의금에서 피해자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을 제외하고, 승소 보수 2천만 원 이하의 사건은 변호사한테는 돈이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돈이 되는 사건이냐고요?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매우 심해서 사실상 일상이 거의 안 될 정도의 사건일 거라고 봅니다. 후유장애가 심한 만큼이나 손해배상금이 클 겁니다. 이런 정도가 아닌 사건은 섣부르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했어도 마음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소송의 주체는 피해자입니다. 제 사건이 승소 보수는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소송이 시작된 후로 법정 지연이자가 보장된 사건이지만 승소 보수는 작은 금액인 사건이었습니다. 선임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했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 사무장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이 읽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걱정이 더 많습니다. 내용이 대중적이지 않아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딜지.. ㅋ 웹 검색에서 ‘교통사고 전문’이라 제목을 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들 중에 전문분야 라이선스를 자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 사건의 온라인 상담을 거부한 곳이 있습니다. 정말 전문이 맞다면 온라인 상담을 거부하진 않았을 겁니다. ‘교통사고 전문’이란 변호사 협회에서 주는 라이선스 같은 데 다 믿을 게 아닙니다. 어느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피해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힘든 상황에서 질문 코너에 질문을 해도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소송공화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변호사 선임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홀로소송’까지 각오했습니다. 내용은 특정 업체에서 배운 내용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표한테는 사고의 내용을 책으로 내고자 한다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걸 작성하는 순간에도 모릅니다. 소송은 비전문가한테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승소보수 3천만 원이하의 소액소송을 정말 성의있게 해 줄 변호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상대방은 대기업 계열사인데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힘없는 시민입니다. 필자는 과실없는 사람인데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치료비 물어내야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게 두렵고 억울해서 공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책과 차이가 나는 사소한 것 중 하나가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 할말 이 없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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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차후 종이책으로 출간이 된다면 내용면에서 종이책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서의 가격이 다른 시리즈물보다 몇 백원 비싼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필자가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만든 개괄도 전면 그림 3장이 있습니다. 지불보증과 건강보험, 보험사와 공단, 사고관여도의 관계를 플로차트로 그렸습니다. 또한 원고 중간에 합의금과 기왕증 비율 관련 그림을 직접 그려서 삽입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특별히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뭔가를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간 소송에서 사고관여도와 장애상태가 최종 결정되었기에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재활운동이 일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과 같은 소시민입니다. 기록을 책으로 남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난 거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만큼의 독서량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책이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 반대입니다. 아주 작은 '재주'아닌 재주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말로 하라고 하면 자신없는데 이렇게 남기는 건 좋습니다. 책쓰기 강좌를 수강한 적이 없지만 글쓰기에 대한 책은 10권 안 되게 읽었습니다. "글"쓰기와 "책"쓰기는 다릅니다. 해 보니 많이 다릅니다. 문장쓰는 재주가 "글"쓰는 재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A4용지 채우는 거에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겁 나는 그 찰나에 그냥 쓰는 걸로 시작한 겁니다.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소송 흐름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현장을 전달하는 의미로 작성한 책입니다. 전공은 전산. 2년제 출신. 공공기관에서 네트워크 및 전산 장비등의 관리일을 했으나 지금은 몸 상태로 인해 접었습니다.